[신간소식] 박훈 교수·강남규 변호사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출간
세법과 비영리 법제도 분야의 권위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조세 전문가 강남규(49·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최근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아름다운북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나눔북스' 시리즈의 18번째 작품이다. 나눔북스는 비영리 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2001년부터 발행해온 기부문화총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기부 문화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 기반의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법률이다. 특히,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만큼, 여전히 규제 조항이 곳곳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
256페이지 분량의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는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개정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됐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의 성립 시기, 공소시효 등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저자 박훈 교수는 머리말에서 "기부금품법 개정이 모금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보다는, 모금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판례나 행정 관청의 해석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을 독자가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기부자와 모금 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부문화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세법과 비영리 법제도 분야의 권위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조세 전문가 강남규(49·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최근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아름다운북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나눔북스' 시리즈의 18번째 작품이다. 나눔북스는 비영리 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2001년부터 발행해온 기부문화총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기부 문화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 기반의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법률이다. 특히,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만큼, 여전히 규제 조항이 곳곳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
256페이지 분량의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는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개정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됐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의 성립 시기, 공소시효 등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저자 박훈 교수는 머리말에서 "기부금품법 개정이 모금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보다는, 모금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판례나 행정 관청의 해석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을 독자가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기부자와 모금 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부문화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