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뉴스레터 2024-7호 :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2022 copy copy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뉴스레터 2024-7호

1. 소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 CCFK)'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믿음을"이란 비전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투명하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재협은 교회 및 기독단체들을 위한 재정 교육, 재정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해외 교회개척 지원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1)

2. 한재협 단상

숫자에 혼을 입히다

황호찬 대표(탄자니아 선교사)

숫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대단한 발명품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순간에도 창조사역을 끝날 때마다 숫자를 세며 엿새까지 창조가 이어진다. 이처럼 위대한 숫자이지만, 숫자 자체만 본다면 누구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숫자에 사람이 개입하면 그 숫자는 혼을 지니게 된다.

숫자는 대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데, 첫째는 숫자를 생성할 때이고, 둘째는 이 숫자를 이용할 때, 마지막으로는 숫자를 해석할 때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일 것 같지만, 사실 숫자를 생성할 때 그 숫자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알게 모르게 담겨진다. 즉 어떻게 어디서 누가 어떤 식으로 숫자를 생성했는가에 따라 숫자의 운명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중장부는 의도적으로 진실된 숫자를 왜곡하는 행위다.

숫자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본 자료는 동일하지만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숫자로 재탄생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원천자료는 하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경제지표가 좋게 보일 수도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주어진 숫자라 해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물컵에 물이 반절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사람은 벌써 반 컵을 마셨다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 컵이나 남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영업이익률이 10%라고 할 경우, 어떤 사람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실망스러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 숫자(회계정보)를 생성할 때에 진실을 최대한 담아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비록 회계정보의 이용 및 해석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자료를 정직하고 진실 되게 기록하고, 회계원칙에 따라 분류만 해도 상당 부분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교회회계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회계정보의 이용과 해석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있는 것처럼 정직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처음 숫자를 생성(회계정보의 입력)에서부터 진실 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이 단계에 불의와 부정이 개입되면 나머지 모든 절차는 오류와 왜곡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결산

최수남 이사(보배비전교회 담임목사)

매년 돌아오는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찬송가 429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 것임을 알려주는 찬송이다. 결산은 이 찬송가와 같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재정 결산을 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결산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하는 질문이다.

교회 재정을 결산할 때, 다음의 세 가지의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수지계산서 등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산을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결산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회 결산보고서가 필요하다. 미자립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작성한 후에는 교회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비영리조직의 회계 원칙에 따른 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길 소망한다.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한재협)는 교회의 건전한 회계를 도와주는 협력기관이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한재협을 통해 교회 재정을 바르게 보는 눈과 기준을 경험하길 소망한다. 또한 황호찬 대표가 저술한 “교회와 돈”은 교회 재정의 기초를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아름다운 재정이 아름다운 결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3. 한재협 소식

한재협(CCFK), 사역 홍보 부스 운영 및 교회 재정투명성 강의와 상담 실시

8,000여 명의 목회자를 위한 한재협 사역 설명 및 홍보 부스 운영
300여 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 재정 건전성과 컨설팅“ 강의 및 상담 실시

사랑의교회(서울 서초구 소재)는 지난 10/21~22일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하 “한교섬”)“ 행사를 개최하였고,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이하 ”한재협“)는 한교섬에 참석한 전국 8,000 여명의 목사와 사모,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재협 사역 설명 및 안내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둘째 날인 10/22일에는 한교섬의 트랙강의 중 하나로서 한재협은 3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재정 건전성과 컨설팅’ 강의를 진행하며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질의와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한재협에서 발간한 교회 재정 관련 책자(교회와 돈,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위한 회계 매뉴얼, 한재협 브로슈어 등)를 한교섬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며 한재협 사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였고, 황호찬 대표(탄자니아 선교사)와 박훈 실행위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 강사로서 트랙강의를 담당하였다. 강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고 강사를 포함하여 여러 실행 위원들이 함께 답변을 제공하였다.

황호찬 대표는 한재협 설립 취지와 연역 설명으로 시작한 강의에서 교회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으로 건전한 재정 확립과 운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청지기 사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의 중요성은 재정 규모와는 상관없으며 대내외적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재협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하였다. 박훈 실행위원은 교회 납세 관련 강의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례를 들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종교인 과세제도 하에서는 교회와 교역자 간 회계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질의응답은 주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과 교회 내 투명한 회계처리, 재정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회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본 사역 진행을 통하여 한재협은 참석한 목회자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교회와 기독단체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제적인 실행 방안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한재협은 교회들이 처한 현실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며, 교회 회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관련 교육과 함께 중소형 교회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면서 적합한 재정 관리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최신 뉴스(회계와 세무 관련 최신 소식)

법원 “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

A 교회의 지교회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점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안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국세포탈에 해당한다”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하고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A 교회가 교회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담은 영상 DVD를 제작해서 성도들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 교회가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A교회)는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안 낼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판단하고,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단점으로 판단하는 등 세무부담 측면에서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A 교회가 성도들에게 DVD를 판매하기 위해 광고하거나 문자로 공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VD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응전략을 수립했다며 원고는 후원금을 받고 성도들에게 DVD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4년 11월 26일 자 연합뉴스)

위와 같은 과세 사례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된 사실관계나 경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고, 앞으로 2심과 3심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교회가 수행하는 부수적인 활동 중에 이와 같이 세법상 과세 활동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 유의하고, 세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자 주)

5. 상담 안내

∙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4-0920 (월~금, 오전 10:00~오후 5:00)

∙ 메일: ccfk@ccfk.or.kr

6. 섬기는 사람들 (실행위원)

- 황호찬 대표(회계사, 세종대교수(前),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총장(前), 탄자니아 선교사(現))

- 이 윤 부대표(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정동회계법인(現))

- 박 훈 위원(교수,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現))

- 백무열 위원(변호사)

- 이천화 위원(회계사, 재단법인 CBS 감사(前), 가립회계법인 이사(現))

- 허 영 위원(회계사, 김앤장법률사무소(前), 한길회계법인(現))

- 최준성 위원(회계사, 삼정회계법인 이사(現))